金총리 “선거 기간 AI 악용한 허위정보 엄중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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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14.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를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 대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