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으로 지방부담 안늘어, 이건 초보 산수”

“추경서 지방정부에 주는 돈 9.7조”
재정 여력 감소 우려에 직접 반박
홍익표 “하반기 추가추경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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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나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