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교사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졌는데, 원장은 마치 교사가 숨지기 전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은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서류에는 교사가 자진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에 적힌 사직일은 2월 10일자로, 교사가 숨지기 나흘 전이었다.
당시 교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가 해당 정황을 확인한 뒤 고발했고, 경찰은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원장의 허위 서류 제출로 교육 당국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사 판례와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교사는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같은 날 오후 조퇴했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월 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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