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거용 ‘매표 추경’이지만…위기 고려해 처리 합의”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현대판 입법쿠데타
김만배-남욱 등 증인 채택은 명백한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 의도는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심각한 산업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경 처리 일정에 어제 합의했다”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쿠데타를 했다’고 썼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비추어 보면 ‘총칼 대신 국정조사 건을 동원한 현대판 입법쿠데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전쟁 핑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먹거리 물가, 기름값,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경기침체도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쇼크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위기 산업은 구조적으로 재편해야 하고, 죽어가는 지역 경제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우리 당에선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세금 살포로 얼룩진 졸속 선거 추경을 막고, 위기에 내몰린 산업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선 “국감, 국조 법에 따라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을 국조에 증인으로 부르는 거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