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삶 놓고 자신의 신념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아”

제주 타운홀 미팅서 ‘정치 정상화’ 강조
“국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념 안 중요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4·3사건 등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방안에 대해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장치로 “배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걸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한테 책임지게 하자”며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좀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이)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뭐 그런 게 중요하겠나”라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도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정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념·가치 실현을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치인은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국민의 최대 행복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익보다 가치를 앞세운 유시민 작가의 ABC론과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 작가의 ABC론에서 A그룹은 가치지향형 그룹, B그룹은 이익지향형 그룹, C그룹은 가치-이익을 둘 다 중시하는 교집합 그룹으로, 유 작가는 B그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며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신공항을 하자, 말자’가 지역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약간씩 많이 (의견이) 갈리는가 보더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 말자는 쪽이 여기서는 조금 더 보이긴 하다”며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