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공전시킨 국힘 “與, 악법 처리 멈춰라” 압박

특별법안 공청회에 장관 출석 보류시켜
“대미투자 시급하면 사법개악 등 중단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최우선 처리 및 정부 여당의 악법 단독 강행처리 중단 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명구, 박수영, 박상웅, 박성훈 의원. 2026.2.24 뉴스1

국민의힘은 24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추진에 맞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지연을 지렛대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이라 불리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예정된 법안 공청회에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부처 장관 출석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면서 “엄중히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국익과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짓밟는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과 기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여야가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즉 대미투자특별법안 총 9개를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 “하지만 정부여당은 어떠한가. 이재명 정부는 처음에는 대미투자법안이 발의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고환율과 국회 법처리 등을 핑계로 시간만 끌다가 관세 재인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후 갑자기 국회를 탓하더니 이젠 특별법 처리가 관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확답도 못한다.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회가 법을 처리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구색 맞추기로 법안 하나 발의한 이후 온갖 정치적 악법을 일방처리하면서도 정작 중요하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손 놓고 방치한 게 민주당이었다”면서 “특위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동수 요청 등 여당의 일방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올인하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