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檢 대장동-위례 항소포기 진상 밝힐 특검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예행 연습이었던 위례 신도시 일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며 “대장동 일당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서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세 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 개입 의혹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며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 본 우인성 부장판사의 발언을 인용해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사람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 위례 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 정의는 다시 바로 세워야만 한다”고 했다.

형무등급은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제시한 원칙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추물이불량은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사상으로,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4일) 장동혁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항소 포기 특검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려 주고,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5/뉴스1

앞서 4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달 28일 전부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