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비핵화가 이상이지만 현실은 달라
현실 외면한 결과 핵무기 계속 늘어
민간 무인기 침범, 역지사지 해봐야
李정부 못 믿겠다는 핑곗거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가장 현실적인 건 1단계로 일부 보상을 하면서 (핵 개발을)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젠가는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남으면 넘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갈 것이다.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며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은 포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라며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말로는 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무인기를 날리게)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이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다.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하는데)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가 삼중 철책을 설치하더라. 북한으로 연결돼서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를 다 끊고 다리 도로를 다 끊고 거기다가 둔덕을 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냐”라며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이고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