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되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경이나 민간투자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만 콕 집어 말씀하신 것”이라며 “우리나라 (문화·예술) 예산 부분이 전 세계와 비교해도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k-컬처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중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완전 말라가고 있다는 너무 많은 호소들이 있다”며 “민간투자 영역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5. 뉴시스

또 이 대통령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인공지능(AI)이 생성해 낸 영상에 대한 대비책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 묻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실태 파악과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국민의 평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