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급’ 판 커지는 6·3 재보선…10곳 안팎 가능성

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 확정으로
사퇴한 이재명·강훈식 포함 벌써 4곳
양문석·송옥주·허종식도 2심 진행중
지방선거 나올 현역의원도 상당수

올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선거 지역이 더 늘어났다.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도 있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뛰어들 현역 의원들도 있어 선거를 치를 곳이 최소 10석 안팎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더해 4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대법원 선고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 속도에 따라 재보선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구들이다.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이 해당된다.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일이 촉박해 이들 지역이 재보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도 재보선 판을 키울 전망이다.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최근까지 민주당에서는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등이 현역 의원로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서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에 맞서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야당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현 시장과 경쟁할 국민의힘 후보군이 많다.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도읍(부산 강서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출마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전 의원은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주철현(전남 여수 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영남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등판 여부도 큰 관심사다. 조 대표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이름이 거론돼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4곳이지만 4월 30일 전까지 10곳 안팎으로 늘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