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파면 추가’ 법 발의…김병기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2025.11.13/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징계청구권 및 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다.

폐지법률안 제안이유에는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두 개정안은 상호보완적이어서 각각의 의결을 전제로 원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수정된다면 다른 개정안도 이에 맞게 수정될 여지가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