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에 의미있는 진전”

진영승 합참의장(왼쪽)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 사열하고 있다. 뉴스1

한미 합동참모본부의장이 3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합참은 이날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인 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이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7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회의체다.

이날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운용능력 구비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한 연간평가에서 많은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공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현재는 2단계 FOC 평가를 진행 중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왼쪽)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뉴스1

이날 한미 합참의장은 72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한미 양국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 경쟁 심화로 인해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에 대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