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 모아 집 사라는 이상경, 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10·15 부동산 대책, 국토1차관 집중 비판
“李차관, 성남지역 교수로 대장동 불법 옹호
실무경력 없이 낙하산 임명되더니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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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엮어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재앙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 차관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 빼는 주거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사고를 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거재앙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들을 소환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다”며 “그런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건가.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혹시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가 시킨 건가”라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판단이 너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박살 난다고 (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다”며 “몇 달 사이에 혹시 뭐 6·25 전쟁이라도 났느냐. IMF라도 터졌느냐.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대통령이)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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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힌다. 이 차관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도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