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 민주당’ 옮겨붙은 부동산… 서울시장 선거 촉각

10·15 부동산 대책 뒤 여야 공방 가열
민주당 “尹-오 시장, 폭등의 진짜 원흉”
국힘 “민주 본인들은 서울에 고가아파트,
서민 내 집 마련 꿈은 박탈, 좌절감 안겨”
오 시장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 영향”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전 지역이 이번 조치로 규제에 묶인 서울의 여론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보유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며 “오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고 했다.

그보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월세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한 채씩 마련해 놓고 서민들에게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 들어와 살지 말라’는 식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잠시 하락하는 듯했던 집값이 다시 무섭게 반등하자 추석 연휴 뒤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었다. 규제 타겟이 된 지역에서는 거래가 어렵게 되거나 재건축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기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다가오며 여권은 다급해진 분위기다. 서울은 현역 오 시장과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박주민·서영교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6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 등 비판 발언을 내놨다.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4%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아직은 50%를 넘는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지만,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우리나라 자본을 증시와 금융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 왔다.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와 같은 달 3일 기자회견에서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억제책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코스피가 3700선을 처음 돌파한 것도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증시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 일시적 현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