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당 해산을” “국정마비가 내란”

여야, 헌재 국감서도 고성 난타전… 헌재 “정당해산 심판은 최후수단”
與 “재판소원 통해 국민권리 강화”
野 “이재명 무죄 만들기 시도” 반박
헌재 “재판소원, 4심제 단정은 모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법무부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위헌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질의에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거론하며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정당 의원들”이라고 부르며 “모두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이니 듣지 마시라”고 비난했다.

● 野 “재판소원은 이재명 구하기”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충돌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정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도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