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국감 보이콧”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점검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5.10.15.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국정감사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 검증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로 전환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도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의 정당성 및 국민 세금 사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답변을 해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추 위원장의 현장조사 강행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는 등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위해 이석하면서 이를 막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6층 행정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현장검증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천 처장과 대법정으로 이동해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국민의힘은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항의하며 이날 국감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지금 대법정, 소법정에 이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며 “오늘 대법원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서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로그 기록, 전산 기록 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재명 무죄 확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그리고 헌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올해 3월 26일~5월 1일 사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기록(상고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