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댐 방류 사전통보 요청…“홍수피해 예방 차원”

의사 전달 통로 없어 언론 브리핑으로 요청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임진강 물이 방류되고 있다. 2022.08.03. 뉴시스

통일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마철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 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방류하면 수 시간 내 남측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까지 물이 도달한다. 실제로 2009년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방류로 연천 일대에서 야영하던 시민 6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그해 실무접촉을 통해 댐 방류 시 사전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기며 무단방류를 반복했다. 북한이 방류를 사전통보한 것은 2013년 7월이 마지막이다.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북한에 방류 관련 사전통보를 요청할 통로가 사라진 데 따라 우리 정부는 언론 브리핑 형식으로 북한에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4월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