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하며 속도전… 與 “이재명 대선 위해 여당 마비 의도” 퇴장

[尹 탄핵심판]
野, 2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19일 현안질의에 明 증인 채택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명태균 특검법’ 의결하고 있다. 2025.02.1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데 이어 17일 법사위 1소위와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다수 여권 인사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로 여권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명 씨를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즉시 공포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