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 본격화…“기소권 남용”

민주 "검사 탄핵소추안 작성, 곧 마무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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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사 탄핵에 관한 질문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중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도 탄핵 대상이 될지 들여다보고 있다.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강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도 투입된 적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