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특검론’, 벌써 5개째… 민형배 등 “22대 개원 직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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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증거·기록 등을 조작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에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공언한 특검만 5개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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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진술조작 진실은폐와 관련해 법무부 항의방문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4. 과천=뉴시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당내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역시 처럼회 소속인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주철현 의원, 박균택,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검찰이 진술과 수사, 증거, 기록, 사실 등 5가지 측면에서 조작을 시도했다”며 사례들을 언급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수사에서 관련 증거사진 2451장을 확보했지만 이중 일부만 증거기록 목록에 올렸다”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늦어도 6월부터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남 씨가 ‘4월부터 6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교묘하게 워딩을 바꿔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관련 자금을 이 대표의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비용 용도로 둔갑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대책단은 그러면서 “‘조작수사 특검’은 그동안 추진된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을 한 번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수사비용은 10억~20억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