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총공세에 ‘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점 고심…“급할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했지만, 야권 반발 등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통상 국무회의가 잡히는 14일과 21일 가운데 14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근 거세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박과 여론 추이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 시기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21일까지 고민하고 재가하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13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급하게는 갈 필요는 없다. 국회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 표 단속 역시 부담되는 부분이다. 안철수, 김웅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22대 총선 낙천·낙선자 가운데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존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탈표가 있겠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