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4.5.2/뉴스1

대통령실은 3일 총선 참패로 내년 시행 가능성이 커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에 출연해 “일반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입법부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는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통해 이뤄지도록 자본시장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 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성장률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 실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매우 높은 기록”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 민간 주도 경제 성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하며 제시한 권고사항에 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표했다.

OECD는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를 비롯해 노동·연금 등 구조개혁, 재정준칙 도입, 출산율 제고 정책 시행,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을 제언했다.

성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꼭 필요하며 현재 계수 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도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이 있지만 취약계층 집중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원이 이뤄지게 정책적 조정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