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 대응 고민”…정부, 장관급 등 나서 릴레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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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정부 고위급(장관) 인사가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25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온쇼협)를 각각 만나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온쇼협 면담은 당초 18일에서 날짜가 조정됐다.

정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중국 e커머스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인사도 참석한 이 회의에선 “정부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엔 세종에서 산업부 온라인유통팀이 인기협과 면담하고 중국 e커머스 관련 대응 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중국 e커머스 공습에 대응해 규제 확대가 아닌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전달됐고, 산업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최소한 각 부처 규제 중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의 집행이 (해외 e커머스에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사,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규제 형평성과 함께 실효성도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집행이 규제 (수위를) 높이라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선 전 논의가 중단됐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랫폼 (규제를) 다시 해야 하냐는 논의로 연결되면 경쟁에서 한국 기업만 더 뒤처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리·테무가 공격적 마케팅으로 1위 쿠팡에 이어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2, 3위를 달리는 등 점유율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 플랫폼법을 통해 이전에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던 업체를 찍어 규제하는 건 현시점엔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25일엔 서울에서 산업부 온라인유통팀, 중견기업정책과가 온쇼협과 만나 업계 현황 및 중국 e커머스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처럼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전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