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세 정책 철회해야…경제 망치는 해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경제 위기를 짚으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가끔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사면 이건 정부가 당장 해야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를 제도화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보인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좋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부자감세 문제도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할 시점엔 오히려 부담을 늘리진 못할 망정 부자들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서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망치는 해악”이라며 “정부 당국자들도 모를 것 같진 않은데 용기를 갖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좀 하고 정책 제안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던 대통령은 여전히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안 좋았다며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 실적이 나빠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현실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우선 총선을 의식해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 세수를 확보해야 정부가 내수 침체, 경제 위기 극복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대표께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도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거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