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재원 마련 가능해야 현실화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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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기본사회 5대 정책’,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이미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한 공약들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공식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 것.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도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에도 일부 포함됐다.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연장선상의 정책으로, 핵심 내용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이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 교육 등이 포함됐다.

세대별로는 청년들을 겨냥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20만 원 통합 기숙사 설립’ 등을 내놨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5일 경로당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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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 중엔 현금성 공약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철도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도 내놨다. 지난 2월 경인선과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지난 3일엔 서울 출마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발표했다.

해당 공약들은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로 끝내 현실화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실제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80조 원 안팎,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