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배후 밝혀 책임 묻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8.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 장관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선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볼 수 있다”며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배후까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