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에 고층건물 건축 허가권 등 이양할것”

尹, 용인서 토론회 “특별법 제정”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권 등 기존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해 자치 권한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회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지정됐다. 이어 “예를 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를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학생이 “반도체를 공부해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런 인재가 용인의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용인에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분야 38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 등과 교육과정 마련 및 실습 등 협약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3회를 맞은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 개최된 것은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군·구 기초단체 중에서 이 같은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곳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총선 판세가 혼전 양상을 빚는 용인갑에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참모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만큼 여당 후보를 향한 지원 사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