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기후위기 극복 10대 공약 발표 …"탄소배출 감축에 국가경쟁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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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2035년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을 내놨다.

기후위기 공약에는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체계 개편, 탄소중립 산업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기업경쟁력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우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2040 탈석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는 탄소세제로 개편한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엔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산업 관련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가체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모든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RE100 구현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540’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2030 NDC 이행,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및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비중 상향 등이다.

이 밖에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추진, RE100 펀드 조성,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후금융도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