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사 정원 확대는 목적 아닌 수단…보건의료 공공성 높여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5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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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논의, 의사 증원 문제에만 매몰돼"
"현장 목소리는 외면, 공공성 높이는 방안 찾아야"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의사 정원과 같은 숫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마치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 정원, 의사 수 증원으로만 모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 등 많은 분들이 계시고, 각각의 역할이 모아져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작동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사 정원 문제에만 집중 논의가 되다 보니 영리화 되고 산업화된 의료현장문제,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가 확보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된다”며 “정부는 이런 논의들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 대책에서 우리당이 의사 정원 증원과 함께 여러차례 얘기했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만 통과되면 되는데 정부여당은 논의를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규모도 발표된 마당이니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히 정치권에서만 논의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사가 부족해 서울에 방을 잡고 병원에 다니는 환자방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견인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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