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인 간병비 세액공제…경로당 점심 주7일 제공”

국민의힘이 6호 총선 공약으로 연말정산에서 노인 간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간병인 등록과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3일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 7일까지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간병비용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간병인 등록 및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3일 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식사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과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해 식사·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도 추진한다. 이용 시설 방문이 어려운 취약 계층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생활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도 서로 용도를 바꿀 수 없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편리한 의료·간호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고,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노인들에게는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실종 문제와 가족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노인 운동·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설을 앞두고 노인 공약을 내놓은 것은 설 연휴 때 관련 공약이 연휴 밥상에 오르는 것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해 ‘세대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차별화를 내세웠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