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징병제, 검토한 바 없어…사회적 공감대 필요”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원식 장관도 지난해 11월 3일 국방컨벤션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