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부처에 속도 주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차관들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6일 부담금 제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