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근 변호사 ‘인재 10호’ 영입…“공정거래·공공주택 우선과제”

인재위, 민생경제 전문가 '민변 출신' 김남근 변호사 영입
이재명 "입법활동서 큰 역할 발휘 기대…열정 꽃 피우길"

더불이민주당이 24일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60)를 ‘인재 10호’로 영입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영입환영식을 열고 김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김 변호사를 소개하며 “빚에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해, 갑질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 입법 활동을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정말 치하드린다. 우리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피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 변호사가) 서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에서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민생을 챙기는 것 아니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희망 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정치가 하는 일일텐데 민생을 챙겨온 그 실력을 이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조금 더 활발하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출생인 김씨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엔 군사정권에 맞서 대통령선거 개헌 운동에 참여했고, 졸업 후엔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김씨는 사법고시 후 변호사로 일하며 민생문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왔다. 변호사 길을 처음 걷기 시작한 1999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김씨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운동 조직을 꾸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의 불안전한 삶을 개혁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한다.

김씨는 공익소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09년 이전엔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김씨를 필두로 구성된 야간집회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우리나라는 비로소 합법적인 야간집회·시위가 가능하게 됐다.

그는 소송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애써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민주화 실현과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민주당과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해왔다.

김 변호사는 “윤 정부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 불공정한 영세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들이 더 늘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윤 정부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 경제 살리기”라며 “가맹 대리 점주단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주 단체, 타하도급 중소기업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단체 협상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봤다.

또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분에 과감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대표주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입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국회 입성 후 첫 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맹업거래 공정화와 관한 법률”이라고 답했다. 또 “주거문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을 적극 공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출마 계획과 관련해선 “지역구를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당과 잘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2호 4차산업 전문 이재성 엔씨소프트 전 전무, 3호 류삼영 전 총경, 4호 외교안보전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5호 보건의료전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6호 우주과학전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7호 전은수 변호사, 8호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 김용만 씨, 9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순차적으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내달 설 연휴 전까지 영입인재 4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인재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입인재 대부분 다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분들로 봐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