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소상공인 신용사면 검토…“통신채무 채무조정 고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자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이 은행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에 가서 카드를 신청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려면 과거 연체이력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게다가 금융회사대출과 통신비 연체를 함께됐던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 경제 사정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단 걸 방증하는 만큼 통신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드리는 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90만명 채무 연체자가 있다”면서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신용사면)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통신비도 생활에 밀접하고 채무도 중요한데 여태 이건 금감원에서 신용회복 지원할 때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것(통신채무 삭제)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신용사면 정책의 필요성은 상당하다”며 “금감원이 과거 신용사면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용평점 상승으로 서민 및 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장기 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긍정 효과도 상당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분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려 부작용에 관한 일부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책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 소상공인 대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돼 정상적인 경제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