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 본회의 개최…이태원특별법 충돌 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토론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오는 9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일부 조항이 정쟁만 야기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이 지나면서 지난해 11월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다만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 중이어서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기자 간담회에서 이태원특별법 중재안에 대해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70~80%는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 처리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정조사와 수사가 진행된 만큼 최근 당이 별도로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내용대로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족 지원 및 추모 필요성엔 공감하는 만큼 중재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조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절충점을 찾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표결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기류다. 이르면 오는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회에서 8개월 넘게 표류해왔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