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 결정…공단 ‘완전 폐쇄’ 수순 밟나

2020년 6월17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

통일부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4일 오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지적 및 역할 변화 주문 이후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의 조직 효율화의 일환이자,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가동하고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대로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엔 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공동 경제사업 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가동됐으나 관계 악화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으며, 2020년 6월엔 북한이 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30여개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한편 연락사무소 잔해를 정리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이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자산으로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부는 지난해 통일부의 조직 개편을 통한 인력 감축을 위해 재단의 해산을 검토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소규모 청산법인을 꾸려 재단의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공단 내 자산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