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명품백 특검 공세에 ‘野 총선전략’ 인식”… 민주당 “특검 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심판”

韓, ‘김건희 특검법’ 대응 첫 시험대
與 “수사 시점, 총선이후로 조절해야”
野 “위기상황 모면하기 위한 꼼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판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이 첫 시험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전 장관이 김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국민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부각하면서도 현재 야당이 발의한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이 예상과 달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김 여사 특검 문제는 그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장관이 야당이 제시한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전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맞대응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 부인의 가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한 전 장관의 인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용이자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 심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대림동 한 경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나”라며 “결국은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