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청문회·예산안·쌍특껌까지 ‘험로’ 예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의 지리한 정쟁 속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안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여야지만 이번에도 민생 예산안은 뒷전인 채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 회기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일까지, 안건 처리를 위한 20일, 28일, 내년 1월9일에 열기로 했다.

이미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일방 삭감,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청년내일채움공제·지역사랑상품권 발행·교통패스 등) 예산은 일방 증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건전 기조 재정을 중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증액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정부의 핵심사업 등에 관해 여러 정치적 공세 또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과 이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 위원장은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머지 인사들도 송곳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 관련해선 우려를 내비치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각 후보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공방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3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쌍특검 관련 오는 28일을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를 예고했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 된 바 있다. 여기에 3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공언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일 경우 임시국회 파행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