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산회 선포 퇴장 속 민주 “이동관 지키기냐” 강력 반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언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뺑소니당”이라고 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24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법사위는 개최부터 여야 간 이견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23일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날 법사위를 취소하고 23일 본회의 전 오전에 열자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접수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 134건 처리를 주장했다. 소 의원은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을 보면 대단히 무겁고 특히 민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또한 “헌정사상 이런 경우가 있나 싶다”며 “국민의힘이 시급하다며 빨리 처리해 달란 법안도 22건에 달한다.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 오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막겠다는 것 말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탄핵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전반기 국회 법사위를 되돌아보라.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 폭거 중 폭거를 펼쳤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몰아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가 어땠는가. 전원일치 의결 기각”이라며 “그 후에도 민주당은 매일 한 명씩 탄핵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폭거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사 간 협의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소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회의 시작 24분 뒤인 이날 오후 2시59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호위대냐”, “왜 도망을 치는가”, “뺑소니당”이라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