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들 “금강산관광 중단 16년째…특별법으로 투자금 돌려달라”

17일 피해 기업인들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통일부 "향후 입법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

금강산 관광 25주년이자 관광 중단 16년 차를 맞아 관련 기업들이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국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강산기업협회 및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금강산 기업들의 손실보전, 투자금 전액 지급 및 대출금과 이자 탕감 등을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처리해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정치적 이유로 통치권 차원에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시켰으면서 금강산 기업들의 피해보상 요구에는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16년 동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당해 온 금강산 기업인들에게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청산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인 만큼 향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18일 관광선 금강호가 한국 관광객 800여명을 태우고 북한 장전항에 입항하며 시작했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일어나 중단됐다.

정부는 금강산 투자 피해기업에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35억원 한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피해보상법을 제정해 보상하라고 요구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