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고령화에…정부 실태조사 2년 앞당기고 주기 단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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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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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날인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이산가족의 날 문화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 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9.27 뉴스1
이산가족의 날인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이산가족의 날 문화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 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9.27 뉴스1
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고 마지막 조사는 지난 2021년에 진행됐다. 정부가 정기 실태조사 시기를 2년 앞당기는 셈이다.

이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13만3970명이며 그중 9만3871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29.8%, 80대는 35.9%에 이를 정도로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사실상 ‘초고령화’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한 달에 300명가량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정부가 실태조사 주기의 변경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꼽힌다.

통일부는 이같은 상황에 따라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차원에서만 기념해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10년 만에 국가기념일(음력 8월13일)로 지정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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