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 무시…확증 편향”

“북, 무기 거래 이익으로 우리 안보 위협”
“9·19 합의 안보상 득실 면밀히 검토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9·19 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무수히 많은 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 편향”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이 서북 도서에서 9·19 군사합의를 3600여회 위반했다는 지적 사항을 언급하며 “군과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안보상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 포 사격 위반은 110여회에 달하고,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3400여회에 달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며 “사실상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매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9·19 군사합의가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간다”며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군사충돌이 줄었다며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의 무수히 많은 위반 사례를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세계 안보를 뒤흔드는 골칫덩어리로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현실화하고 막대한 양의 북한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송되면서 러시아 포격과 공세가 다시 매서워졌고, 전쟁이 더욱 장기화할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하마스 또한 북한 무기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제분쟁 탄약고로 떠오른 북한이 무기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한미 동맹을 견제하는 무기·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안일한 안보관을 유지하며 우리 군의 안보 역량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예비역 장성단체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9·19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 역량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 실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