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영장 기각에 “사법부 오염 드러난 날”

"정의, 김명수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 결정에 질식"
"유권석방 무권구속…궤변 같은 결정, 황당한 결론"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실명 공개 거론하며 비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 하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런 비논리적 결정 배경에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됐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