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 ‘중대도발’시 9·19 군사합의 관련 대응 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뉴스1 ⓒ News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중대도발을 하게 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명백히 어긴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합의는 남북 쌍방이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우리가 폐기 선언을 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 훈련이나 사격을 하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북한이 중대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대한민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인 만큼 적절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중대도발’의 예로 7차 핵실험을 들며 “군사합의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상호 간 평화를 위해하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것이 취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 휴전선 이남 작전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런 부분도 합의서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해 정부의 선제적 ‘효력 정지’ 결정 가능성도 열여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