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눠먹기’ 질타에 과기 출연연 예산 삭감…野 “밀실·졸속 안돼” 비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6 뉴스1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 30%까지 삭감하기로 통보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에 따른 대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출연연에 2024년 R&D 관련 예산을 검토, 기관별 예산을 20~30% 삭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며 출연연에 R&D 예산의 20% 가량을 삭감한 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3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난도질되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권을 가진 국회마저 패싱한 채 밀실, 졸속, 불법으로 R&D 예산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장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도리어 이번 사태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묵묵히 연구한 죄 밖에 없는 연구자들은 멀쩡한 연구비를 하루 아침에 빼앗기고, 카르텔 집단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며 “현 사태에 대한 투명하고 조속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