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민주 “국회 조사” vs 국힘 “정치공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에게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보고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차관은 이날 국방위 여야 간사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채 상병 사고 및 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설명한다. 2023.8.10 뉴스1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 경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국방부 간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것이다.

쟁점은 경찰에 이첩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냐는 것이다.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국방부는 지시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채 상병 조사 사건은 국방부 수사단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날 각각 신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내놓은 반응은 상반됐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신 의원은 이첩 보류 지시가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된 만큼 야당도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 차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하급 부대의 문제가 아닌 군 지휘부 리더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까지 개입된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갑자기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화한 것이 자명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한 해병대 수사단을 항명죄로 입건시켰다. 국방부 장관, 차관,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 남용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안보실 모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군의 기강과 체계 확립을 위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필요시에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 의원은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인다”며 “국방부가 경찰 이첩 보류를 한 것은 조사 결과가 기본적으로 사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함께 수색했던 초급 간부 등 관련자 8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과관계 등 추가적 법적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첩 보류지시는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지휘계선으로 수사단에 정상적으로 하달됐고 하달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란 걸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일방의 주장에 입각한 추정 보도에 군 명예가 실추되는 건 우리 국방과 안보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도 다른 건 몰라도 국방만큼은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다고 했는데 일방적 정치 공세보다 차분하게 수사와 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재판 결과도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은 오는 11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