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與 “文정권 잘못 바로잡기” 野 “검찰국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2023.7.26/뉴스1

국민의힘은 1일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을 두고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살피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 피해는 아랑곳 없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 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입맛에 맞는 이들로 골라 채운 인사 폭거도 모자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을 식물 검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은 관련 법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가로막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 지연이나 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준칙을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했는데 저희가 상세히 검토해 만약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문제 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사준칙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하고 충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들인 법제사법위원들이 먼저 보고 의견을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사준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셈인데 당내에선 수사준칙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협의의 결과였다”며 “기나긴 논의의 시간과 입법을 시행령 준칙으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일이냐. 법이 미진한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마땅히 정부 입법을 새로 하고 논의 과정이 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나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 하는 나라가 문민통제국가가 아니라 검찰국가, 관료통제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달11일까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심의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