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민주당에 기밀유출 행위 더 있을 가능성…철저 검증해야”

“해당 보좌관, 공개적으로 김정은 찬양”
“오송참사,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 또다른 국가 기밀유출 이적행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해당 보좌관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그의) 배우자도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며 “어찌 이런 인사가 국회, 그것도 국방위원회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실무자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를 무시하면서 결국 관재 참사라는 결론이 났다”며 “더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이 만성적 인력 부족과 취약한 전문성,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 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