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조속한 추경 노력해야…정부여당에 간곡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7.26.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정부여당에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추경”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에 직면했다”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 8월부터는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MF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는데, 작년 7월부터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춘 건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0.2%p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니,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다’란 타령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리 없다”며 “2분기에 정부부문이 성장을 0.5%p나 끌어내렸다고 한다.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사회기반시설(SOC)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7.26. 뉴스1

또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 또한 시급한 과제”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1만원은 평상시의 갑절에 이르는 재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