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정부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 정황…국민 생명으로 업적 쌓아”

"정권 차원 사실 은폐·왜곡 시도"
"국민 속인 혐의로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권에서 사드 정상화를 방해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업적 쌓기에 몰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국방부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한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됐고, 이는 지난 5년간의 의도적 외면과는 대조적으로 불과 10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외적인 입장을 자제하는 등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의도가 담긴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전 정권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후 사드 배치 여부를 재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평가준비서 작성도 늦어졌고, 주민 대표가 포함된 ‘평가협의회 구성 협조 공문’을 단 한 차례도 성주군에 전달한 적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괴담을 이용한 공포 조장과 선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봤던 경험을 되살려, 정권 차원의 사실 은폐와 축소, 왜곡을 시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하고 무시한 채, 성주 주민은 물론 국민까지 속인 범죄 혐의로 반드시 관련 책임자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오로지 본인만의 업적과 성과를 쌓기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지르며 갖은 술책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측정 결과를 은폐했기에 지난 5년간 성주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국민 불안만 가중됐다”며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우리를 향한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던 와중에도, 국가 안보가 아닌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살피던 문재인식 굴종 외교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국민을 불안의 늪에 빠뜨렸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